법령 공무원연금법 제8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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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8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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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중부종합 1 홍익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3 정지철 2 고형규 1 김정규 1 신재송 1 이우윤 1 한기찬 1 김진희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40, 2022. 6.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단6575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068, 2013. 8. 6., 각하
  공무원연금급여 재심결정 취소청구
   공무원연금급여재심결정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행정심판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41, 2008. 3. 27.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55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2000년

8.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6579 판결
  [유족보상금지급가결처분취소][공2000.6.1.(107),1208]
   유족보상금지급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9.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공1997.1.15.(26),224]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임금등][공1996.9.1.(17),2462]
   임금
   공무원연금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89년

12.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4775 판결
  [장해급여청구부결처분취소][집37(2)특,432;공1989.8.1.(853),1086]
   장해급여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7년

13.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0 판결
  [퇴직금][집35(3)민,319;공1988.2.1.(817),275]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

14. 대구고법 1987. 11. 13. 선고 87나30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4),208]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1787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16.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퇴직금][집35(1)민,204;공1987.5.15.(800),717]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1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퇴직금][집35(1)민,105;공1987.4.15.(798),520]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1985년

1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3. 29. 선고 85가합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5(1),309]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